근로기준법 개정 급여 명세서(임금 명세서) 교부 의무화

안녕하세요. 오늘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

포스팅 해보겠습니다.

급여 명세서 교부 관련해서 말이 많았죠?

이번 부터는 급여 명세서를 반드시 임금을 지급하는 때 근로자에게 주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.

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, 공제내역 등 급여 명세서에 필수적으로 적어야 할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다고 합니다.

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1.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

 - 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(근로기준법 제 48조 제2항)

  -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 명세서를 주어야 함

  - 임금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, 계싼방법, 공제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 해야함

  -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 함

 

  *  제 48조(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)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, 계산방법, 제 43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 명세서를 서면(전자문서법 제 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포함)으로 교부하여야 한다.

 

반응형

2. 임금명세서 기재사항

 -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임금의 구성항목, 계싼방법, 공제내역(근로기준법 제 48조제2항)과 근로자 특정 정보, 임금지급일, 임금총액 등(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)를 규정

 

  ① 성명, 생년월일,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

-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을 기재하는 것도 가능 - 다만 동명이인이 있는 경우 성명 외에도 생년월일, 사원번호, 부서 등을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음 * 근로자를 특정하는 정보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규정은 예시적 규정이므로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기재사항을 정할 수 있음

  ② 임금지급일

    -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해야 함(정기불 원칙)

    - 임금지급일은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정기지급일을 말함

    - 불가피하게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더라도 임금총액 등에 대하여 노사간 다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정기지급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좋음

 

  ③ 임금 총액

    - 근로 소득세 등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함. 근로소득세,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등을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후 실 지급액을 함께 기재

 

  ④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

    - 기본급과 각종수당(연장‧야간‧휴일근로수당, 가족수당, 식대, 직책수당 등), 상여금, 성과금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해야 하며, 그 금액도 기재, 근로자별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이 다를 경우 근로자별로 해당 임금항목만 기재할 수 있음,

     *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자격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에만 기재하면 됨

    -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,

    -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음

 

 ⑤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

   -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작성하되, 근로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치가 포함된 산출식을 적거나 지급요건을 기재하는 것이 좋음. 임금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에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할 수도 있고, 해당 임금항목란에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더라도 무방함

   - 연장‧야간‧휴일 근로를 하는 경우 추가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이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, 실제 연장‧야간‧휴일 근로시간 수를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작성

     * (예시) 연장근로수당 288,000원 = 16시간 X 12,000원 X 1.5

     ** 연장 및 휴일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추가적인 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1.5배를 지급해야 하나,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

    - 다만,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｢근로기준법｣ 제56조(연장․야간․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)가 적용되지 않고, 농수축산업 및 감시‧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(근로기준법 제163조)

ㅇ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, 출근일수‧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

 

3. 임금명세서(급여명세서) 교부 방식

- 서면 또는 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」(이하 “전자문서법”이라 함)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(이하 “전자문서”라 함)로 교부

ㅇ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ㅇ 사내 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,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전달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자동으로 송‧수신 되도록 구축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송 ㅇ 전자임금명세서를 작성하고 공인전자주소,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전송 ㅇ 임금총액 등 근로기준법령상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전송

4. 임금명세서(급여명세서) 교부 시기

 -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

 - ‘임금을 지급하는 때’란 재직자를 기준으로 ｢근로기준법｣ 제43조제2항*에 따른 정기 지급일을 의미하며,

  *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 -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(일용근로자의 경우)에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임금지급일을 말함

 - 정기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｢근로기준법｣ 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(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)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므로, 금품을 청산할 때 관련 내역을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

 

 

5. 급여 명세서 작성 사례 및 작성 방법

 

<사례 1> 문자‧카카오톡 등을 통해 교부하는 경우

<1-1> 초단시간근로자*이면서 수당‧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

* 4주 동안(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)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

<임금명세서 1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48만원 계산방법: 48시간x10,000원=480,000원

 

<임금명세서 2> 홍길동 님께 2021.11.25.에 총 4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. 21.11월 총 근로시간 48시간에 대해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
<1-2>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니면서 수당‧공제내역 없는 시급제인 경우(예시:　주 20시간 근무)

*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

<임금명세서 3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1,045,000원 계산방법: 104.5시간(주휴시간 17.5시간 포함) x 10,000원=1,045,000원 *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

 

<임금명세서 4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1,045,000원 계산방법: (기본급)87시간x10,000원=870,000원 (주휴수당)17.5시간x10,000원=175,000원 * 주 20시간 근무하는 경우

 

<임금명세서 5> 홍길동 님께 2021.11.25.에 총 1,045,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. 21.11월, 근로시간 87시간 및 주휴 17.5시간에 대해 각각 시간당 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.

 

<1-3> 일용근로자의 경우(공제내역이 없는 경우)

<임금명세서 6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80,000원(일급)

 

<임금명세서 7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110,000원 (일급) 80,000원 (연장근로) 2시간x10,000원x1.5=30,000원

<임금명세서 8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100,000원(1공수)

 

<임금명세서 9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150,000원(100,000원x1.5공수)

<1-3> 시급제이면서 수당 및 공제내역이 있는 경우

 

<임금명세서 10> 이름: 홍길동 임금지급일: 2021.11.25. 임금총액: 2,190,000원 지급액: (기본급) 2,090,000원(주휴포함 209시간x10,000원) (식대) 100,000원 공제액: (근로소득세) 24,660원 (국민연금) 94,050원 (건강보험) 71,680원 (장기요양보험) 8,250원 (고용보험) 16,720원 실지급액: 1,974,640원

<사례 2> 별도 수당‧공제내역 없는 시급‧일급제인 경우

<2-1> 초단시간근로자인 경우

임 금 명 세 서
지급일 : 2021-11-25
성명	홍 길 동
지 급 내 역
임금 항목			지급 금액(원)
기본급			420,000
(계산방법)			(42시간x10,000원)
지급액 계			420,000

<2-2>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

임 금 명 세 서
지급일 : 2021-11-25
성명	홍 길 동
지 급 내 역
임금 항목			지급 금액(원)
기본급			1,045,000원
(계산방법)			(주휴 17.5시간 포함 104.5시간 x10,000원)
지급액 계			1,045,000원

 

<사례 3> 수당‧공제내역 있는 시급‧일급제인 경우

<3-1> 지급‧공제내역을 구분하고, 계산방법을 하단에 별도로 작성하는 경우

 

임 금 명 세 서
지급일 : 2021-11-25
성명	홍 길 동
세부 내역
지 급					공 제
임금 항목		지급 금액(원)			공제 항목	공제 금액(원)
기본급		2,090,000			근로소득세	24,660
식대		100,000			국민연금	94,050
					건강보험	71,680
					장기요양보험	8,250
					고용보험	16,720
지급액 계		2,190,000			공제액 계	215,360
					실지급액	1,974,640
계산 방법
구분			산출식 또는 산출방법				지급액(원)
기본급			209시간 x 10,000원				2,090,000

 

<3-2> 계산방법을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바로 아래에 표기하는 경우

 

임 금 명 세 서
지급일 : 2021-11-25
성명	홍 길 동
지 급 내 역
임금 항목			지급 금액(원)
기본급			2,090,000
(계산방법)			(209시간 x 10,000원)
식대			100,000
공제 항목			공제 금액(원)
근로소득세			24,660
국민연금			94,050
건강보험			71,680
장기요양보험			8,250
고용보험			16,720
실지급액(원)			1,974,640

<사례 4> 각종 수당과 공제가 있는 월급제인 경우

<4-1> 계산방법에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계산식으로 표기하는 경우

 

임 금 명 세 서
지급일 : 2021-11-25
성명		홍 길 동			사번		073542
부서		개발지원 팀			직급		팀장
세부 내역
지 급						공 제
임금 항목			지급 금액(원)			공제 항목	공제 금액(원)
매월 지급	기본급		3,200,000			소득세	115,530
	연장근로수당		379,728			국민연금	177,570
	야간근로수당		15,822			고용보험	31,570
	휴일근로수당		94,932			건강보험	135,350
	가족수당		150,000			장기요양보험	15,590
	식대		100,000			노동조합비	15,000
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
지급액 계			3,940,482			공제액 계	490,610
						실수령액(원)	3,449,872
계산 방법
구분				산출식 또는 산출방법				지급액(원)
연장근로수당				16시간×15,822원×1.5				379,728
야간근로수당				2시간×15,822원×0.5				15,822
휴일근로수당				4시간×15,822원×1.5				94,932
가족수당				100,000원x1명(배우자)+50,000원x1명(자녀1명)				150,000

*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

<4-2> 계산방법란에 취업규칙‧단협 등에 명시된 공통적인 계산식(방법)을 기재하고, 관련 정보를 별도로 기재하는 경우

임 금 명 세 서
지급일 : 2021-11-25
성명		홍 길 동					사번			073542
부서		개발지원팀					직급			팀장
세부 내역
지 급								공 제
임금 항목				지급 금액(원)				공제 항목		공제 금액(원)
매월 지급	기본급			3,200,000				소득세		115,530
	연장근로수당			379,728				국민연금		177,570
	휴일근로수당			15,822				고용보험		31,570
	가족수당			94,932				건강보험		135,350
	식대			100,000				장기요양보험		15,590
								노동조합비		15,000
격월 또는 부정기 지급
지급액 계				3,940,482				공제액 계		490,610
								실수령액(원)		3,449,872
연장근로시간수			야간근로시간수			휴일근로시간수			통상시급(원)		가족 수
16			0			4			15,822		배우자 1명, 자녀 1명
계산 방법
구분					산출식 또는 산출방법
연장근로수당					연장근로시간×통상시급×1.5
야간근로수당					야간근로시간×통상시급×0.5
휴일근로수당					휴일근로시간×통상시급×1.5
가족수당					배우자: 100,000원, 자녀: 1명당 50,000원

* 가족수당은 취업규칙 등에 지급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

근로기준법 임금명세서 의무화 관련하여 글을 포스팅하였습니다.

사업주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꼭 확인하셔서 과태료도 부과된다고 하니 꼭 교부하시길 바래요~!